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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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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충정
2
광장
2
바른
2
다원
1
올흔
1
원
1
나라
1
세종
1
중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4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  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3 선고 2019구합73437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8. 부산고등법원 2019.05.31 선고 2018누23640 판결
  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8.10.18 선고 2017구합21792 판결
  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1 선고 2013누52317 판결
  구체적 입증·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4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선고 2009구합33232 판결
  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09.02.09 선고 2008구합7411 판결
  영농상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판단 기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2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70 판결
  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5 선고 2007구합4568 판결
  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,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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